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역량 강화 사업[기부금조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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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죄예방 조직 보강 및 셉테드 조성사업
가. 일 정 : 2019. 01. 01 ~ 2023. 12. 31 (연속 시행)
나. 대 상 : 경찰인 및 군 출신 (전, 의경 출신자 우대), 주택 관련 사업자
다. 사업 목표
⓵ 치안활동대 운영
= 통일에 대비한 치안보조 인력을 전국 시/군 단위로 조직화하여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하면서 예방 치안 활동 강화
⓶ 안전과 법률 치안문제진흥원 설치 운영
= 경찰의 단기 보직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안전과 법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
③ 셉테드 조성사업 지원 및 경찰인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
=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령 뒷받침
= 무주택 경찰인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
라. 시행방법 : 1차적으로 시/도 단위 치안활동대 본부 설치 운영
2차로 치안 관련 전문기관 설치 준비단 구성 운영
3차로 주택 사업 설계에는 반드시 셉테드 적용 법제화
마. 필요예산 : _____________원 (기부금에서 지급)
⓵ 인건비 : (기부금에서 지급)
⓶ 운영비 : (기부금에서 지급)
③ 홍보비 : (기부금에서 지급)
④ 기 타 : 부족 예산은 자체 수익금에서 지원
바. 향후 대책 :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범죄 유형이 점점 흉포화, 지능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범죄예방 환경 설계부터 법제화 하고,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하는 전문 치안활동대를 조직하여 범죄 환경에 대비할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.
가. 일 정 : 2019. 01. 01 ~ 2023. 12. 31 (연속 시행)
나. 대 상 : 경찰인 및 군 출신 (전, 의경 출신자 우대), 주택 관련 사업자
다. 사업 목표
⓵ 치안활동대 운영
= 통일에 대비한 치안보조 인력을 전국 시/군 단위로 조직화하여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하면서 예방 치안 활동 강화
⓶ 안전과 법률 치안문제진흥원 설치 운영
= 경찰의 단기 보직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안전과 법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
③ 셉테드 조성사업 지원 및 경찰인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
=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령 뒷받침
= 무주택 경찰인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
라. 시행방법 : 1차적으로 시/도 단위 치안활동대 본부 설치 운영
2차로 치안 관련 전문기관 설치 준비단 구성 운영
3차로 주택 사업 설계에는 반드시 셉테드 적용 법제화
마. 필요예산 : _____________원 (기부금에서 지급)
⓵ 인건비 : (기부금에서 지급)
⓶ 운영비 : (기부금에서 지급)
③ 홍보비 : (기부금에서 지급)
④ 기 타 : 부족 예산은 자체 수익금에서 지원
바. 향후 대책 :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범죄 유형이 점점 흉포화, 지능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범죄예방 환경 설계부터 법제화 하고,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하는 전문 치안활동대를 조직하여 범죄 환경에 대비할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.